'배추·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25개 품목에 납품단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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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에는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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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오징어 등 비축물량 전량 공급…생필품 유통마진 집중점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에는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춘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세제, 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 편의점, 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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