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동종업계 이직 막는 ‘비경쟁 계약’ 금지…재계는 소송 예고

바이든 “노동자가 일하고 싶은 사람 선택할 권리 가져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근로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23일(현지 시각)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내 약 3000만 명의 근로자가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FTC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기업에 피해를 주는 규정을 제정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 / AFP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FTC는 이날 비경쟁 계약 금리 규정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소속 2명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은 비경쟁 계약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기업가 정신을 막으며 노동 시장을 약화한다고 봤다.

새로운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FTC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노동부가 2022년 6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18%가 비경쟁 계약을 맺고 있다. 일각에선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경쟁 계약은 기술 산업은 물론 미용, 의학, 댄스 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부터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제한을 가한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연간 약 3000억 달러의 임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경쟁 계약 금지에 찬성의 뜻을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미국 노동자 3000만 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며 “기업들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FTC의 결정을 지지했다.

새로운 규정은 120일 후에 발효된다. 기존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고위 임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당 소송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수잔 P. 클라크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키는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상공회의소는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정을 차단하기 위해 FTC를 고소할 것이며, 과잉 조치가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기관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 주는 100년 넘게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1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대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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