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논의 불가” vs “정부 사과 후 철회”… 의견 갈린 의사 출신 당선인들 [오늘의 정책 이슈]
김윤 “의료개혁이 중요…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
이주영 “2000명이 목적·수단 돼선 안 돼…과학적 문제”
필수의료 등 개혁 방향에서도 입장 달라
의정 갈등 사태 해결책도 상반된 의견 주장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에 이어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 등 이탈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22대 국회 입성이 결정된 의사 출신 두 당선인이 상반된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먼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 의견이 갈렸다.
김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 다만 부족한 지방의사, 응급환자∙중환자∙소아를 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좋은 의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부족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0명 정도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2000명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의사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원 발표 1주 전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도 판이했다.
이 당선인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 증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했던 것이다.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 1주일 전에 발표해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 국민이나 의사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이해되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 및 개혁 추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엔 두 당선이 모두 동의했지만,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7인으로 출범할 예정인데, 이에 부정적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끝내 참여를 거부하면 25명으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개혁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국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사태 해결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각종 명령과 발언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고, 김 당선인은 원점 재논의는 불가라며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논의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까지 정부가 양보하더라도 그 발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올해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내년부터 지원하는 핵심의료 인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정부가 충분히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소통하는 방향을 보였고 이제는 의사들이 화답할 상황”이라며 “원점 재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파업으로 중요한 의료개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무산시켜 왔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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