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병원 잘 가지도 않는데"…실손보험 갱신 고비 대처법은

윤진섭 기자 2024. 4.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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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무병장수, 누구나 바라는 삶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대란에 심란한 분들 많으시죠. 혹시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많이 준비하실 텐데요.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Q. 지난 2월 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 재정 전망이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요즘 의료 수가 조정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나 봐요?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주요 내용은?
-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시작 전망
- 2028년 적자 규모 1.6조…준비금 소진 가속화 예측
- 지불제도 개편·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등 과제 선정
- 필수 의료 수가 정비…의료성과 기반 지불제도 확대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 검토 과제, 보험료율 인상·국고지원 연장 방안도 포함
- 실손보험 개편, 의료 소비자·건강보험 가입자 동의 필수

Q. 의료시장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의료 부담 키우는 비급여…'보고제도' 확대?
- 비급여 보고제, 건강보험 급여 혜택 미적용 항목 보고
-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 594개→1068개…약제 등 추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 2회…의원급 연 1회 보고
-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가능성도
- 비급여 본인부담액 2013년 17.7조→2022년 32.3조
- 고령화로 의료 수요 확대 등 비급여 사용량 함께 증가
- 비급여 과잉 진료 영향도…실손보험 손해율 악영향 '주범'

Q. 비급여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실손보험 때문입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크지 않다 보니 개의치 않고 진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손 보험료 상승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 비급여에 실손보험 손해율 '쑥'…보험료 영향은?
- 실손보험 손해율 매년 100% '훌쩍'…보험사들 '적자'
- 실손보험 적자 2022년 1.5조…3세대 작년 150% 돌파
- 손해율 상승 원인,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 주범 언급
- 국내 4개 보험사 최근 5년간 물리치료 연평균 19.3%↑
- 비급여 항목, 가격·횟수 자율 결정…과잉 진료 지적
- 일부 의료기관 가격 과잉 책정…도수치료 6배 높기도

Q. 요즘 많이 받는 비급여 치료 중 하나가 무릎 줄기세포 주사던데요. 보험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금감원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치료입니다. 이게 어떤 치료인데 관심이 커지고 있나요?

- 금감원 주의보…'무릎 줄기세포 주사'가 뭐길래?
- 무릎 줄기세포 주사, 환자 골수 혈액 채취해 관절 주사
- 통증 완화 목적 개발…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인정받아
- 일부 안과·한방병원도 보험금 악용…'제2 백내장' 우려
- 초반 주사당 100만~200만 원 선…최근 회당 2천만 원도
-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실손보험 대상…수요 증가 전망

Q. 병원을 자주 다니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분은 보험료가 올라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평소 병원 가기도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 상승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해서 안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고지서 보고 놀란 분들 많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안 오른다더니" 또 오른 보험료, 이유가?
- 보험업계, 당초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 1.5% 발표
- 1세대 평균 4%대↓…2세대 1%대·3세대 18%대 인상
- 4세대 '동결'…실제로 받아본 고지서와 다른 인상률
- 갱신주기에 따라 달라…연령 증가분 추가 시 2배까지↑
- 가입 실손보험 시기와 손해율에 따라 인상률 각기 달라

Q. 보험료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죠. 그렇다고 보장이 확 줄어들면 그건 또 불안한데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 보장은 지키고, 실손보험료 아끼는 꿀팁은?
- 회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보험 납입 중지
- 실손보험, 중복 아닌 비례로 자기부담금까지만 보장
- 퇴사 이후 기존 중단했던 개인 실손보험 재개 가능
- 개인 실손보험 중단 시 각 보험사 고객센터 직접 방문
- 단체-개인, 보장 항목 다를 경우 일시 중단 안 될 수도
- 중단시킨 개인 실손보험, 퇴사 후 1개월 내 부활 필수
- 자기부담금 적은 1·2세대 실손보험, 상대적으로 비싸
- 1·2세대, 최대한 유지…부담될 경우 갈아타기도 고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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