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원점 재검토’는 기본 조건…비공개 대화는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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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다음 주부터 주중 하루씩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병원 상황은 어떤지,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창민 : 예,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어젯밤 의대교수 비대위 긴급총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 최창민 : 저희가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효력이나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 좀 간단히 논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교수들이 두 달간 열심히 진료를 했는데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좀 조정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전종철 : 위원장님께서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위원장님도 사직서 제출하셨나요?
 
▶ 최창민 : 네, 저도 사직서는 제출을 했고요. 3월 25일에 제출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가 한 달이 되는 거고 실제로 내일 외래가 마지막 외래입니다.
 
▷ 전종철 :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이 지나면.
 
▶ 최창민 : 저희가 효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은 환자는 더 보지는 않는데 다른 업무를 좀 하고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너무 당직도 많이 하고 지쳐서 좀 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종철 : 지금 너무 지쳤다, 피로감이 누적됐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병원 상황도 많이 어수선하겠어요. 병원 상황 좀 어떻습니까?
 
▶ 최창민 : 원래 아산병원 같은 경우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급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는 종합병원, 심지어는 요양병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신환을 안 보기 시작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나빠지고 그래서 또 응급실에 오시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또 입원하셔서 중증도는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교수들이 이제 어떻게든 버티면서 지금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종철 : 제가 개념을 조금 명확히 할게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대부분 사직서를 냈는데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은 그랬는데 한 달이 되는 내일부터는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다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사직서 제출한 교수님들은 내일부터 그냥 무조건 병원을 떠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최창민 : 그렇지는 않고요. 사직서를 낼 때 교수가 또 계약 조건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처럼 겸직 교수, 의과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도 있고요. 병원과 계약된 교수도 있고 또 교수마다 또 근로 조건 그거 계약을 할 때 사직서를 내기 전에 언제부터 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직서를 냈을 때 저처럼 좀, 저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쏟아부어 가지고 지쳐서 양해를 구해서 좀 빨리 이제 나오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 시기는 각자 다 알아서 정하고 계셔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지 내일 당장 병원의 교수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전종철 : 일부 교수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일이라고 보면 되네요?
 
▶ 최창민 : 네, 기존에도 이미 조금씩 떠나고 계셨는데 저희가 나가는 걸 저 나갑니다 하고 다 알리지는 않으니까요.
 
▷ 전종철 : 또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다음 주부터 주중 하루씩 외래진료 중단하고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방국립병원들은 시행하고 있던 데도 있고요. 이게 이제 피로 누적을 이유로 한 주 1회 셧다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 진료 축소라고 봐야겠네요.
 
▶ 최창민 : 셧다운은 기자분들이 워낙 좀 그런 자극적인 용어를 좋아하니까 셧다운이지 셧다운한다고 병원에서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 전종철 : 기자들이 붙인 용어군요.
 
▶ 최창민 : 아니, 뭐 저희도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도 셧다운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필수의료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과 그런 과들은 70시간, 저도 100시간 그렇게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사태가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더 유지하기는 어렵다 판단했고요. 그러려면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래를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하고 서울대병원 그렇게 주1회 얘기를 했고요. 일단 기본이 어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병원들이 다음 주에는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쉰다기보다는 휴진을 하고 수술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보고 좀 이제 시간을 배분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극심한 피로감도 조금 해소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중증 환자들도 더 퀄리티 있게 관리하고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 최창민 :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비행기 조종 기장이 부기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한 36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저희가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전종철 :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는 증원된 의대 정원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이제 50% 하겠다 이렇게 한 데도 있고요. 한덕수 총리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면서 대학별 자율적 정원 결정이 대화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최창민 : 저도 그전에 발표되기 전에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거는 말씀은 그쪽에도 드렸는데 2천 명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고요. 올해만 잠깐 저렇게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서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양보된 게 없거든요. 교수들이 이건 받아들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전공의하고 학생들도 물어봤을 때는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 전종철 : 대통령실은 어제 ‘일주일 전부터 의대 교수 비대위를 포함한 5개 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원점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식의 대화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 최창민 : 비공개 대화는 사실 철저히 비공개가 돼야 보장이 된다는 게 가능해야 보장이 좀 돼야지 대화를 하는데요. 저쪽에서 그저께 공개를 했으니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주에 이제 한 번 이런 형태의 대화가 있다고 들었고 그때 제가 얘기한 건 그러면 전공의들이 참여하냐. 그래도 전공의를 설득해 봐라. 그 정도 얘기해서 결국은 전공의가 안 된다 해서 그런 정도에서 끝났던 거고요. 비공개로 이렇게 공개 안 하고 하면 저는 얼마든 만날 생각은 있고 그 이후로는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연락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두세 번 정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만 보장된다면 제가 만났다고 또 이렇게 공개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얼마든 만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은 있습니다.
 
▷ 전종철 : 또 이제 정부는 곧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계는 이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의료개혁 특위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역시 어떤 원점 재검토가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 최창민 : 원점 재검토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할 때는 저는 2000년도에도 대통령 직속 특위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의약분업 사태 때문에 그런 걸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특위 구성할 때 구성원이나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회 같은 걸 봤어도 의사가 들어가도 여러 가지 표결이나 그런 게 벌어졌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게 좀 없고 그러니까 참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제가 이제 위원장님 인터뷰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의대 증원 절차 중지해야 대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 최창민 :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정부도 의사가 늘어나는 게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의사들도 의사의 재분배, 의료 재분배 문제지 의사 증원은 필요 없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너무 이렇게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도면 좀 멈춰봐야 되지 않을까. 멈추고 자신이 있다면 서로 얘기해서 논의해 가지고 내년에 좀 더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계속 감정싸움만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한번 멈추고 얘기를 해보자. 멈추면 저희가 좀 더 다시 돌아보고 좀 이 의료 사태를 약간 수습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 또 정원을 논의해서 맞으면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중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 전종철 :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을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이들의 사퇴 혹은 경질이 대화 시작의 조건이라고 보시는지.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많이 붙이면 대화를 시작하기가 좀 힘든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창민 :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런 사태를 봐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워낙 저도 기분은 안 좋죠. 발표하고 언론에 할 때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병원이 지금 무너질 상황인데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 전종철 : 대화는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발씩 양보하더라도. 저희 제3자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 저도 국민의 한 명이니까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공의들이 병원 떠난 사이에 교수님들이 초과 근무하면서 병원 지키고 계시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병원이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보세요? 
 
▶ 최창민 : 우리나라는 병원 운영 자체가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환자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거의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없고 그러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 경영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교수들이 그러면 계속 진료를 보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과들은 70~80시간 근무를 하면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까 당직 하루 하면 다음 날 또 진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이제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면서 점점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경영이 안 돼서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아주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종철 : 아산병원은 ‘이달 초에 40일 만에 500억 원 이상 적자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가 최근에 연세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세브란스가 하루에 20억 원씩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외에 병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도 이제 타격이 이게 계속 진행되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른바 최악에는 집단 실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최창민 : 제가 자세히는 알기 어렵지만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를 가고 계시고요. 실제로는 신규로 채용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채용이 멈췄고 더 지속이 되면 계약을 다시 안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좀 줄어들 거고요. 취약한 병원들은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종철 : 의대생 교육도 걱정입니다. 상당수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했다는 기사도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 학교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최창민 : 저희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수업을 빨리 시작한 학교들은 지금 유급 상황에 처해 있을 거고요. 울산대학교도 수업을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종철 : 이대로 계속되면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 유급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최창민 : 집단 유급은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이면 유급이 돼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렇게 개강을 좀 늦추고 하면서 조절하거나 학칙에 따라 달라서 시기가 좀 다른데 대부분 이제 4월 지나면 그래서 학장협의회에서도 5월이 되면 유급이 학생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휴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5월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5월 초중순이요? 
 
▶ 최창민 :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대학마다 너무 좀 다른데 만약에 한 대학이라도 유급이 되고... 
 
▷ 전종철 : 울산대학 같은 경우는.
 
▶ 최창민 : 울산대는 5월입니다.
 
▷ 전종철 : 5월이요? 
 
▶ 최창민 : 네.
 
▷ 전종철 : 5월 초중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 최창민 : 안 되면 학생이 유급돼버리거나 휴학이 돼버리면 사실상 이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 전종철 : 네, 그렇군요. 현재 유급 위기에 있는 의대 학생들 입장과 반응이 궁금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학생들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 최창민 : 학생들은 계속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년을 더 다니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느꼈는데 요즘 학생이나 전공의 임상강사들은 중간 수련을 하거나 그럴 때도 조금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그런 걸 느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원점 재검토 다시 한번 좀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그러는데 원점 재검토 의미가 2천 명 증원 규모 재검토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개혁 방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서 그거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건지. 후자인가요?
 
▶ 최창민 :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해서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 입장은, 교수 입장은 일단 지금 증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증원에 대해서 검토를 표현을 자꾸 원점 그런 걸 하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 그렇긴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걸 검토하거나 다시 논의하는 그런 걸 좀 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꾸 중지, 연기 그런 것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는 좀 멈추자 그런 걸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전종철 : 그러니까 올해는 멈추는. 그러니까 올해는 절차를 멈추는 게 대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최창민 : 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하고 전공의랑 아무리 얘기해봐도 올해 증원 숫자를 지금 논의해서 몇백 명 정할 수도 없고 정부는 50% 줄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면 1천 명을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자율 협정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숫자로는 지금 타협을 할 시기는 이미 놓쳤거든요. 그럴 거면 한두 달 전에 그때는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 숫자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로 간에 약간 플렉서빌러티, 유연성을 이제 갖고 와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의 어떤 내년도 정원 절차 이거를 어쨌든 자율에는 맡겼잖아요, 좀 50%에서 100% 사이로. 그거는 놔둔 상태에서 어떤 논의를 시작하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 최창민 : 거기는 그 말 자체는 50%는 하겠다고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원은 그대로 간다는 의미라서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협상할 수가 없는 거죠. 
 
▷ 전종철 : 그래서 이제 이 자체 갖고는 대화를 시작하기 힘들다? 
 
▶ 최창민 :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이건 전공의나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 전종철 : 그런 상황입니까? 
 
▶ 최창민 : 네. 
 
▷ 전종철 :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사태는 어차피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대화 물꼬도 이제 터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의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최창민 :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전체 국민에 비해서 소수고요. 진짜 어렵고 힘든 환자분들이 지금 치료할 기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없어질 가능성도 많고 의료진도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돌아오고 지금은 저희도 체력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당장 지금 해결을 못하면 저희는 꽤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는 멈춰주시고 잘 얘기해서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종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창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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