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정부가 현금 1억 준다" 권익위 설문에 '시끌'

권익위 홈페이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을 주면 아이 낳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 원 현금 지원 효과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17-26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9000명 가까운 인원이 조사에 응했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놨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올해 안으로 권익위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형식으로 제시하게 된다.

권익위 홈페이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겁다. 찬성하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다" "출산율 0.6명대로 가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보다 출산 시 1억 원 주는 게 훨씬 낫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돈 준다고 애 낳을 것 같나" "출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세금 낭비 말아라" "1억보다 현재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반대 의견도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