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나선 게이머 집단... “게임 질병화 추진 반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을 즐기고 소비해온 이용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제언 활동에 나섰다. 국내 게임 생태계를 구성하고 시장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핵심 주체로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취지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달 30일까지 매주 게임 관련 분야별 정책을 발굴,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우선 게임 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제언을 한데 이어 24일 게임문화 인식 개선을 주제로 추가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이후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 게임산업진흥 및 K게임 경쟁력 강화, E스포츠 및 게임·버튜버 방송 콘텐츠 육성, 게임 내 혐오표현 차단 및 사상검증 방지 등에 대해서도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의 목소리를 꾸준히 낼 방침이다.

내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협회는 “게임은 문화콘텐츠이며 게임을 포함한 어떠한 콘텐츠나 취미 모두 이용하는 개인 성향에 따라 과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 과몰입 등 문제를 마치 게임 자체에 내재한 중독성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게임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등급분류심의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이용자 참여 기회 확대도 주문했다. 협회는 현행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해 이용자가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과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게임을 향유하는 게임 이용자의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이 등급분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게임 리터러시 및 게임 이용 에티켓 교육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진행되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령과 목적에 맞는 게임을 선택해 향유할 수 있는 게임 이용 교육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게임을 즐기는 에티켓 교육도 진행하면서 이를 홍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분야에 지속적 관심을 보내온 재선 국회의원과 게임과 관련해 활발한 목소리를 낼 새로운 초선 의원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용자 정책 제안과 학계 의견, 산업계 요구를 조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