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배후에서 수백 채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배후에서 수백 채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들은 집값이 자신들이 낸 전세 임차보증금보다 낮고 중개업자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전혀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11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