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정위' 대기업 제재규모, 文정부 10분의 1로 줄었다

공정위 부과 500대기업 제재금액, 2021년 3881억→2023년 400억
국내외 규제당국 총 제재금액, 9302억→2248억 '4분의 1'로 줄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금액이 2년 만에 약 4분의 1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개사를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해외 종속법인 포함)이 국내외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금액은 총 22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총 제재금액 9302억 원 대비 75.8% 줄어든 수치다. 2022년(4665억 원)과 비교해도 51.8%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내 규제당국의 제재금 규모가 △2021년 7527억 원 △2022년 3651억 원 △2023년 1661억 원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2021년과 2023년은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로,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당국의 기업 제재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해외 규제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 원 △2022년 1014억 원 △2023년 587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 3년간 해외 제재금 누적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이 172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735억 원, 러시아 561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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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별 제재금액 감소폭을 따지면 공정위가 2년새 90% 감소해 가장 컸다. 2021년 3881억 원에서 2022년 2351억 원, 지난해 4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 원으로, 국내총 제재금액 1 1조 2840억 원의 절반이 넘는다(51.7%).

공정위 제재금액이 큰 폭으로 줄자 다른 규제당국의 제재 비중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 규모는 4022억 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 원(8.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액은 신한은행이 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원무역(111770)(199억 원), 하나은행(196억 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판매 등의 이유로 규제를 받았다.

제재금액이 100억 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이었지만,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줄었다.

최근 3년 누적 제재금액은 현대제철(004020)이 1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제철의 제재금액 중 92.7%(1776억 원)는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2021년 브라질 드릴십 수주 과정 중 선박 중개인의 위법에 따라 합의금 1724억 원을 내는 등 제재금을 부과받은 삼성중공업(010140)(1725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호텔롯데(1541억 원) △아시아나항공(020560)(1289억 원) △삼성전자(005930)(102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