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초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대전에 혁신기업의 씨앗을 뿌려라!

백운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2024년 갑진년이 벌써 3분의 1이나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한 이슈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슈는 '초저출산'이다.

지난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연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치다. 2015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이루며 합계출산율 1.24명, 출생아 수 43만 8400명을 기록한 후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타며 합계출산율 0.98명, 출생아 수 32만 68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끊임없이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 출생아 수는 23만 명을 기록하며 한국은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했다. 2024년의 3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이슈를 접하니 매우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초저출산 현상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증가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 0.79명으로 합계출산율 0.8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또한, 대전지역 전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2022년에도 중구와 동구는 이미 0.8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초저출산은 곧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즉 지방소멸 위기를 뜻하는데, 대전광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 해결책은 무엇일까?

답은 기업에 있다.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기업 육성 생태계를 통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초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업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최근 출산율 정책은 출산 시 지원금 지급 등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출산율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출산율은 경제적 풍요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증가한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은 청년층은 결혼을, 부부는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초저출산 시대'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내에서는 전북 완주군이 초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기업'을 통해 해결했다.

지방 소도시인 완주군은 고령인구 증가 및 농업 중심 산업 정체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를 겪었다. 완주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산단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적극 힘썼다. 또한, 기업 유치에 따른 유입인구 중 청년층(미혼 인구, 부부)을 위해 주거, 교육, 자녀돌봄, 문화생활 분야 즉 생활 인프라까지 적극 지원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완주군은 2021년 인구 최저점인 9만 1142명에서 2023년 7월 9만 6338명을 돌파하며 만 2년 만에 6%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2명에서 2023년 0.9명으로 약 10%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는 과거 동독 지역의 도시로 1990년 독일 통일 후 서독의 대도시로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고령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하이테크 기반 소규모 스타트업 육성 허브 구축을 통해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산업 스타트업이 끊임없이 태동하며, 양질의 일자리 조성과 함께 인구유입이 증가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동시에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시 인구가 1995년 437,105명에서 2020년 593,145명으로 증가했고, 35.6%라는 경이로운 인구성장률을 보였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독일 내에서 가장 성장동력이 뛰어난 지방소멸 위기 극복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초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육성의 씨앗을 대전이라는 토양에 뿌려,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태동하는 일류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다. 백운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