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제재금 지난해 2248억원…전년 比 절반 기록

공정위 제재 규모도 급감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 금액이 2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2021∼2023년 제재금액 부과 현황/CEO스코어 제공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 관련 내용을 공시한 기업 236곳을 대상으로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해외 종속법인 포함)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 금액은 총 2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이다.

이는 전년(4665억원)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9302억원)과 비교하면 75.8%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원, 2022년 3651억원, 2023년 1661억원으로 감소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원, 2022년 1014억원, 2023년 587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금이 90%가량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881억원이었던 공정위 제재 금액은 2022년 2351억원, 지난해는 400억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원으로, 국내 총 제재 금액(1조2840억원)의 과반(51.7%)을 차지한다.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 규모는 40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원(8.6%)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관별 2021∼2023년 제재금액 부과 현황/CEO스코어 제공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21.3%), 공정위(11.1%), 금감원(6.2%), 금융위(5.3%) 출신이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규제당국의 제재금 순위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도 궤를 같이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원무역(199억원), 하나은행(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 판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규제를 받았다.

지난 3년간 누적된 제재 금액으로는 현대제철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776억원(92.7%)은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2021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해 8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은 1725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이어 호텔롯데(1541억원), 아시아나항공(1289억원), 삼성전자(10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동국홀딩스(964억원), 대한제강(638억원), 대한항공(561억원), 신한은행(418억원), 네이버(NAVER·3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제재 금액이 100억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서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