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경쟁사 이직 금지' 철폐… 3천만명 족쇄 풀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근로자가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날 FTC는 새로운 규정 도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2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해 초 '비경쟁 계약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와 고용 계약을 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 통보해야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자유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칸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 안에 8,500개의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가 3천만개가 생기고, 노동자의 총 연간 급여가 거의 3천억달러(약 410조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이후 '독점 금지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비경쟁 계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도 "미국 노동자 3천만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면서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하기 위해 불공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비경쟁 계약'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 근로자 5명 중 거의 1명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없는 식당 직원, 미용사 등 저임금 근로자도 '비경쟁 계약'의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이날 FTC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에 투자하려면 노동자가 경쟁사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하며, 영업 기밀 보호를 위해서도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계는 FTC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법원에 해당 규정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 상공회의소측은 "만약 FTC가 모든 경쟁 방법에 관해 규제할 수 있다면, 미국 경제에서 그들이 규제하지 못할 부분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FTC의 새 규정은 4개월 후에 적용되지만, 재계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행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만 완전한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그밖에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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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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