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입장차 확인한 여야…영수회담서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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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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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합의시 타결 가능…대통령실·李대표 측 "가감없는 의제"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면서 맞서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영수회담은 변수로 꼽힌다. 회담을 통해 야당과 대통령실이 합의점을 마련할 경우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을 포함해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대 쟁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 임기 전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법 등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야권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23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하고 의사일정과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은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했다"며 "최종 합의는 못했다"고 전했고,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견 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주목된다.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마련한다면, 이를 토대로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 대한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통해 쟁점 현안에 합의점이 마련된다면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진 전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영수회담을 위한 첫 번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이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수회담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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