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서 ‘中 스파이’ 혐의 잇단 적발…방산기술·정보 유출

EU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독일과 영국에서 각종 정보를 중국 측에 빼돌린 혐의로 간첩 피의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독일에서 방위산업 기술을 중국 정보기관에 빼돌린 혐의로 독일 국적자 3명이 체포됐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22년 6월부터 자신들이 운영 중인 기업을 통해 대학과 제휴 계약을 맺고 중국 해군력 증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일 과학자들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선 국가에 해로운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전직 의회 연구관 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보수당의 얼리샤 컨스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 간첩행위를 저질렀으며, 다른 한 명은 적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새로 출시한 ‘틱톡 라이트’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 중독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집행위가 문제 삼은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바우처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은 이 서비스를 최근 프랑스·스페인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틱톡에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제도가 없어 미성년자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판단이다.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은 이미 도입된 프랑스·스페인은 물론 EU 전역에서 당분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