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치신인]⑳이상식 "DJ 통합·포용 정치 되새겨야…약자 향한 정치할 것"

"공수처법 개정안 무더기 폐기 위기…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검찰개혁 완수 후엔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서울=뉴시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당선인이 지난 19일 지역 당선인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진영 간 대립에 매몰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4·10총선 경기 용인갑에서 당선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4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계 롤모델로 꼽으며 현 정치권이 이른바 DJ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으로 김대중정치학교 2기를 졸업한 후 정계에 발을 들인 이 당선인은 지난 "김 전 대통령은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았다"며 "그는 자신을 해하고 궁지에 몰아넣은 정적들을 다 용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번의 죽을 고비, 6년의 투옥, 2번의 망명, 가택연금 등 민주화가 이뤄진 후 정치를 하는 우리는 그가 겪어낸 고난과 역경을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인갑은 용인 내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색이 짙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 당선인은 이곳에서 이른바 '친윤 핵심'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검찰 출신이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출신인 이원모 후보와 경찰 출신인 이상식 당선인이 맞붙게 되자 '검-경 대전'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험지에서의 승리 비결을 묻자 이 당선인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번 선거의 핵심은 권력과 민심의 대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건국 이래 임기 내내 여소야대인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만 해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출신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수사권이 조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지난번 수사권 조정은 국민과의 소통, 공감이 부족해 반쪽짜리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은 바로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본인의 전문성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저는 법사위 소관 실무 경력과 학문적 배경이 있다"며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경찰 조직에 몸담았을 시절 홍콩과 런던에서도 근무해 해외 사법제도에 밝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형사 사법학을 전공해 우등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활동을 통해서는 '경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국가재난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경찰국 신설을 지적하며 "오늘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최대의 침해가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재난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분명 인재였고,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재난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였다"며 "촘촘하다던 경찰의 예고정보활동도 작동되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서는 안전대비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체계도 엉망이었다"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이런 후진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경찰청에도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재난대응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1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을 묻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꼽았다.

이 당선인은 "민심의 부름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을 처음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 정권을 견제해 국민의 권리를 신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 소속 검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부정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라는 논리다.

이 당선인은 검사의 부정 수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제대로 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방탄'은 국회가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어울리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등을 완수한 후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불체포는 원래 '특권'이 아니었다. 과거 절대권력을 가졌던 행정부의 불법·부당한 체포·행위로부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선진화된 국민성으로 인해 과거 군부처럼 국회의원에게 횡포를 저지를 수는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도 되짚었다.

이 당선인은 GTX-A라인 반도체 지선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수많은 비즈니스 인력 및 R&D(연구개발) 인력이 각 지역과 빨리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역에서 용인시청역, 이동·남사역, 원삼역까지 연결하는 지선을 놓아 서울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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