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 공급망 이분화 역이용해야”

여한구 前통상본부장 인터뷰
美와 첨단기술 분야 협력 필요
中 시장, 소비재 고급화로 공략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중 견제 전략을 쓰는 미국과 이에 반발해 기술자립을 추구하는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분절화’ 경향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 교섭 최전선을 맡았던 그는 현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과잉생산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는 상황이다.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 시기 전례가 있다. 당시도 미국은 일본 경제의 공습에 각종 규제와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엔화 평가 절상)로 일본도 결국 협조하며 글로벌 경제가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과잉생산’ 지적을 반박하고 있고 일본 사례 같은 글로벌 경제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기술, 공급망 등 양국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통제체제가 미국이 원하는 효과를 거둘까.

“실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약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술자립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수출 통제에다 첨단기술 분야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규제’까지 가하며 사모펀드 등 대중 투자자금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연 가능할까 했지만, 실제로 첨단기술 섹터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공급망과 중국 중심 공급망으로 공급망의 ‘분절화·이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대미 수출을 하려면 중국산 부품·핵심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다.

“지난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은 유기적으로 분업화된 체계다. 예컨대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 포토레지스트리 등 정밀화학은 일본, 반도체 제조는 한국·대만 식으로 형성된 공급망이라 단시간 내에 변화될 수 없다. 미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취할 전략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나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도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비중국 시장의 비즈니스, 기술, 데이터관리 등을 분리하는 ‘인 차이나 포 차이나’(In China for China) 전략이 필요하다.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되, 중국은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소비재, 한류 분야 등 비민감 기술로 거대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고급화 브랜드 전략을 써야 한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