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늦춰지고 개인투자자 불만… ‘공매도 금지’ 연장되나

6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금지 해제 전 구축 가능성 불투명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공매도 금지, 선진국지수 걸림돌
내일 개선안·재개 여부 ‘끝장 토론’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개인투자자 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개인투자자 관련 시민단체와 증권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공매도제도 개선 방안과 재개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 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합의를 끌어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핵심 쟁점인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로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는데, 장외에서 전화 통화나 메신저 등 다양한 통로로 이뤄지는 대차거래를 표준화하고 통합해 실시간으로 집계 및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두 달여 앞두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스템이 구축될 때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시스템을 구축해 실행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 달라”는 개인투자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매도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거래 조건 일원화와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야당 역시 공매도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다. 문제는 차기 국회의 원구성에서부터 여야 간 진통을 겪으며 개원이 연기되고, 법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 증시의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의 사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당국이 개인투자자 단체를 설득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재개를 미루기만 한다면 국제 표준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