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지원 전무… 주거급여로 생활 개선 ‘역부족’ [집이 무서운 아이들]

아동주거빈곤가구 수당 없어... 도내 지원사업 ‘클린서비스’뿐
빈곤 대물림… 일상 허물어져 “명확한 실태조사·지원책 마련을”
道 “알맞은 방안 찾는 데 노력”

경기도내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특례시 한 아동주거빈곤가구. 김은진기자

 

경기도내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들이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중위소득 47% 이하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구별 1인 가구 25만5천원에서 6인 가구 48만2천원 등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수당은 없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집을 청소하고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해주는 ‘클린 서비스’ 단 한 개에 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인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아동가구가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이 아동들은 집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아동가구 중 63%는 현재 주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식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주거빈곤아동가구가 61.7%로 아동가구(27.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집이 아닌 곳에 살아가는 것도 버겁지만 이를 위해 식비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 지자체마다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상이한 상황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20곳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아동인구가 18만여명에 이르는 수원특례시조차도 주거빈곤을 겪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를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군포, 부천 등 나머지 11곳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복지 체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 급여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복지 시스템에선 아동의 빈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빈곤은 대물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의료, 교육 등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다.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아동 주거 급여 등 아동을 위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주거빈곤가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클린 서비스 이외에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발굴하고 알맞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