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러북 경제협력 제한적…중국이 원하지 않아"

"러, 北경제에 새로운 기회지만 전쟁 분야 국한"
北, 러와 경제협력 심화하면 中의존도 낮추지만
"북중 경제 끊기 쉽지 않다"…미중 갈등도 변수

[평양=AP/뉴시스]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토대로 밀착을 심화하고 있지만 양국간 경제협력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 2024.04.2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토대로 밀착을 심화하고 있지만 양국간 경제협력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적 지분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북한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더 많은 포탄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휴전 후 복구 사업에 건설 인력을 파견할 것이기에 북한 경제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전쟁과 관련된 분야 너머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군수품 외에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할만한 것이 없고 ▲러시아와의 교역은 대중국 무역보다 비용이 높으며 ▲러시아가 전쟁 이후 서방과의 관계 재구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분산하려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도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약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동북삼성 지역의 조선족, 북한내 화교 네트워크가 굉장히 오래 유지돼 왔기에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그에 비해 러시아는 정부 주도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상황이고, 전쟁 이후 얼마나 유지될지엔 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중국이 계속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점도 북중간 경제밀착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평양=신화/뉴시스] 북한을 방문 중인 자오러지(오른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04.14.

이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불안정이 야기되는 것은 원치않기에 (북한과의) 안보협력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관광이나 IT협력 등 이러한 이슈를 꺼내고 있는 것이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변했듯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적인 상황도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반갑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지만,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산하게 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에릭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더욱 개선된 대안 조직을 유엔 외부에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전문가 패널이 유엔 체제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불이행 상황에 대해 솔직한 보고를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언급하며 "패널의 일을 복제하고 개선한 기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유엔 밖에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엄격히 유지하면서 주요 7개국(G7)이라는 다자협력체 날개 아래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만약 유엔 외에 전문가 패널을 만들 경우 중국은 당연히 그에 대해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않을 것이다. 러시아도 입장을 같이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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