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

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도 극명하다. 야당은 부동산 감세보다는 증세,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는 기본주택(공공임대) 같은 공공 역할 강화를 통한 주택 공급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건설업 부가가치는 335조원(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2161조원)의 15.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건설업 종사자(종합건설업+전문건설)는 174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빙하기’라고 불릴 만큼 건설·부동산산업의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공사비 급등, 지방 미분양 증가 등 갖은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건설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줄어든 20조6925억원에 그쳤다. 건설 시장 침체로 건설사의 폐업과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유동성 위기로 줄도산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때 1만 가구를 웃돌던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2021년 9월 이후 2년7개월 연속으로 4000건을 밑돌고 있다. 아파트 거래는 이사 인테리어 도배 등 지역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내수 경기 불황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질수록 서민의 주름살은 더 늘어난다. 여야가 부동산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