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장애인 교통사고 무방비 노출, 보호구역 지정 1% 뿐

최현정 2024. 4. 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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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했던 장애인보호구역이 직업 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 시설이용 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처럼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요원하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직업 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됐지만, 실제 지정율은 1%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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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180곳 중 3곳 불과
불법주정차 다수·방지턱도 없어
▲ 23일 춘천의 한 장애인복지관 앞. 한 지체장애인이 불법 주차된 차량과 마주오는 차 옆을 위험천만하게 지나가고 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했던 장애인보호구역이 직업 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 시설이용 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23일 오후 1시쯤 춘천시 석사동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도가 한 쪽에만 있는 이곳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더욱이 근처에 요양병원과 주택가가 위치해 승용차들이 자주 오갔지만 속도를 줄이는 방지턱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날 시설을 다니는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마주오는 차량 사이에서 위태롭게 걷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장애인 복지시설 바로 아래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나온 박모(63)씨는 “위쪽에 치매 요양원을 짓고 있어서 공사차량이 많이 다닌다. 복지관 지체장애인들이 도로를 오가는 걸 자주 보는데 너무 위험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요원하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직업 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됐지만, 실제 지정율은 1%대에 머물러 있다. 강원도내 장애인복지시설 180곳 중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곳뿐이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2020년 732곳에서 2023년 757곳, 노인보호구역은 2020년 46곳에서 2023년 190곳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한편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속도를 30㎞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최현정

#보호구역 #교통사고 #무방비 #복지시설 #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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