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국회의원 발의 법안 협치 기대

-현안·경제 회생 목표 여야 초월 지원 필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도 출신 의원들이 개원 후 발의할 ‘제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8명의 지역구 의원 모두 21대 국회에서 활동해, 의정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법안들은 정파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의 협력 없이 조기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별 법안에 대한 도 국회의원 간 상호 지지와 지원이 뒤따른다면, 더욱 수월하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국회의원이 내놓을 안들은, 지역의 당면 과제와 연결돼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도내 접경지역 내에 민간 군사 기업을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 군사 기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정하(원주 갑) 의원은 가칭 ‘지역인재 육성법’과 강원형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놓고 1호 법안을 고민 중입니다.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중소상공인을 지원해 민생 경제 회복을 돕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도내 ‘초대형 공룡 선거구’ 출현 방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삼척 도계지역 내 면세점 설치 규정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설악권 내 군사지역, 절대농지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할 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계절근로자 제도 개정을 골자로 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구의 경제 성장을 위한 맞춤형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강원 발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도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에서부터 정책 실현에 이르기까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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