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기적 끝났나’ FT 경고, 정부 안이하게 볼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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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제 '한국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국가주도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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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직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한가한 인식이다. 한국의 대표 혁신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반도체 불황 탓에 대규모 적자를 내 올해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지경이다. 한국은 미국이 발명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강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는 취약하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급감해 전체 국세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야는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3조원이 들어가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추진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도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보따리를 풀었다.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는 최소 278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세수 부족과 추경 편성이 반복되다가는 나라 살림은 기어이 거덜 날 수밖에 없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제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폭주는 멈춰야 할 때다. 외려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해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과거 16년간 저출산 극복에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인구위기가 심화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국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인구 재앙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짜는 게 시급하다. 결국 우리 경제의 살길은 노동·교육·연금 등 전방위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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