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쟁점은?

[앵커]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바로 넘긴 두 법안은 지난 다섯 달 동안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섰던 법안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야가 맞붙고 있는지, 각 법안의 쟁점을 김보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 운동 관련 부상자 등도 예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홍성국/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희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

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지 않아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고,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사 대상에 오를 길을 열어 뒀다는 겁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 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국가보훈부도 법안에 모호하게 돼 있는 유공자 기준을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의 극심한 반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당은 복수 노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최승재/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가맹점 안에 수많은 단체들이 계속 협상권을 갖고 수많은 노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뤄서 극도로 혼란이 이뤄지고…."]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이 늘어나 본사의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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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