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는 교수, 복귀 조짐 없는 전공의…의료개혁특위 불참 선언한 의협

구단비 기자 2024. 4.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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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0주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 교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수는 이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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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지난 21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0주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 교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수는 이어지고 있다.

23일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후 7시 온라인 총회를 마친 후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사직서 제출이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의비는 재차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의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비는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주 1회 휴진 여부는 오는 26일 전의비 정기총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직서 제출과 주 1회 휴진 등을 논의했다.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1000명까지로 증원 범위를 줄였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지만 의협은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화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정부의 증원 감축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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