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여야 국회의장 후보 모두 참가해, 국회법으로 뽑자"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당선인

[정면승부] 최형두 "여야 국회의장 후보 모두 참가해, 국회법으로 뽑자"

-野, 주호영 총리설…여야 상호신뢰 생긴 듯, 협치에 좋은 일

-국회, 삼권분립 행정부·집행부 견제…다수당 내에서 후보들 정해, 본회의 찬반투표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여야 신뢰를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되어야

-영수회담, 정무수석 임명 좋은 시그널…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숙하게 의견 조율할 것

-국회 거센 공격 막아내지 못하면 끌려다녀야…원내 정당 중심으로 원내 리더십 절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정면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당선인(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축하드립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

◇ 신율: 아니 어떻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 최형두: 네. 여러 가지 이제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다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해법도 모색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신율: 이제 총선 백서도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너무 빠르지 않아요?

◆ 최형두: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겠죠. 기억이 생생할 때.

◇ 신율: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저도 총선 백서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지금은 낙선자분들이 너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한 7월, 8월 정도에 이걸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 최형두: 착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의 미래까지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지층이 우리를 이번에 외면했고.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지지층을 얻어야 될 것인지, 어떤 의제를 내줘야 될 것인지 어떤 게 새로운 국정의 과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하니까 기억이 생생할 때 시작하는 것이죠.

◇ 신율: 지금 어쨌든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야당에서 주호영 의원을 총리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최형두: 저도 그 이야기하는 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원내수석 출마하시겠다는 말씀하셨던 박찬대 의원도 그러고 또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또 정성호 의원도 그러시고. 상당히 민주당의 주류의 핵심 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놀랐는데 역시 국회는 또 국회 내에서 평판이 있으니까요. 그런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호영 대표는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으로 원내대표 시절에 함께 일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이 원내대변인이랑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한번 바로 원내대표의 어려운 협상, 어려운 난관 또 그걸 풀어나가는 리더십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난 21대 국회 정말 첫 1년이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민주당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난관을 다 거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하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또 우리 당대표 직무권한대행도 하시고, 비대위원도 하셨던 분에 대한 어떤 상호신뢰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신율: 물론 훌륭하신 분이죠.

◆ 최형두: 우리 당의 중진에 대해서 협치의 파트너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 신율: 훌륭하신 분인데, 딴 거는 다 그렇게 반대하다가 총리 주호영 의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최형두: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 신율: 저희만 의아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웠을 거예요.

◆ 최형두: 아마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 간에 이제 양자 회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을 보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전례 없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었죠. 당내에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되고 당시 야당에서도 뒤늦은 제안처럼 돼가지고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 신율: 네. 동거 정부 같은 게 있죠.

◆ 최형두: 동거 정부.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총리는 아예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나오는.

◇ 신율: 그렇죠. 이원집정부제니까요.

◆ 최형두: 이원집정부제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 때 클린턴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해서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때 클린턴 행정부와 또 당시에 민주당 공화당의 대표가 서로 협력해서. 깅리치였죠? 깅리치 하원의장이 서로 협치해서 당시에 NAFTA 북미 무역협상 같은 것도 해결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야가 정말 지금 대선 연장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또 선거에서 민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앞섭니다만 그러나 각 정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5% 포인트 정도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 신율: 5.4% 포인트 차이입니다.

◆ 최형두: 그런 민심들이 어떤 좀 팽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협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또 자신들이 정부 여당일 때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하지 못했던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양상들은 조금 이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계기로 심기일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총리 후보 물망으로 우리 당의 중진을 거명하고 좋은 평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요.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막 막바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20대 국회나 19대 국회 막바지가 되면 좀 조용히 있다가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좀 시끄러워지는데. 이번엔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양곡관리법 같은 거 그냥 국회 본회의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올렸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저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가 21대에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각 당의 양당의 원내대표를 5월 초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이 있던 해에 원내대표들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5월 말까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원내대표 더욱이 또 새로운 승리 분위기에 야당이 지금 약간 압도당한 그렇게 도치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으로 지나친 권력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반성하고 이제 선거에서 벗어나서 21대 국회가 정말 마무리하고 추진했어야 될 일들 미래 법안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이미 헌법에 따라서 부결된 사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1대 국회는 21대 국회가 했어야 될 일들을 이게 일종의 레임덕 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오히려 이때는 당장의 지지자들보다는 나라의 미래라든가 또 21대 국회가 역사에 남겨야 될 것들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숙고하는 기간이 돼야 하는데. 22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1대에서의 잘못을 더욱 되풀이해서 가속화하는 듯한 이런 양상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야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5월 3일 열리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새로운 파트너가 정해져야 해서 5월 3일 함께 치러지는데. 이렇게 되면 5월 달은 사실 21대 국회인데 아직 열리지도 않은 또 의원 자격도 없는 22대 국회가 미리 의제를 점령해서 서로 굉장히 격렬한 의제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색다른 현상이거든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 신율: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국회가 삼권분립을 통해서 입법부는 여야가 모두 함께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행정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이에 독립된 사법부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함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입법부 수장을 뽑는 것이 사실 국회법에 그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양상이 지금 심해지냐 그러면 다수당 내에서 먼저 의장 후보를 정합니다. 정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반투표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반장 선거에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다수당의 후보들이 다수당 내에서 다수의 주류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충성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당의 DNA가 흐르느니, 내가 무슨 당 대표랑 친하느니. 사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되면 대통령도 당당하게 견제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되지만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파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그리 되면 아무리 싫어도 소수당의 경우 우리는 여당입니다만, 109석의 소수당의 경우는 그냥 찬반투표에만 나서게 되니까. 저는 이 방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 나름의 국회 의장의 리더십도 중립적이고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국회 내 최고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이 뽑는 절차가 국회법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다수당에서 이렇게 서로 충성 경쟁하고 주류에 잘 보이고 대표에게 줄 서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면 여야가 통틀어서 반장선거에도 없는,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 방식도 아니고 찬반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하는 이 방식이 지양되어야지만 저런 아주 추한 모습들이 좀 못마땅한 모습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입법에 보면요. 국회법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면 과반을 더 추려서 다수 후보자가 이제 과반이 될 때까지 표결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신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여야가 때때로는 당쟁도 부리고 서로 정쟁도 하고 또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율을 하고 중재안을 내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생길 텐데. 지금은 뭐 국회의장 되면서 한 정당 다수당 내에서 충성 경쟁으로 이루니까 주류의 약점이 잡힌 채 이렇게 의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정말 초당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또 소수당은 아예 백안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한번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의장을,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이 모두 다 나오고 우리 당에서도 혹시 국회의장 도전자가 있으면 나와서 본회의에서 뽑아서 과반 나올 때까지 표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당대표랑 가깝니. 내가 국회를 우리 다수당의 의제에 맞게끔 이끌어 나가겠거니.' 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임무와 다른 저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죠. 안타깝습니다.

◇ 신율: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형두: 돼야죠. 지난번에 잠깐 우리 정무수석을 새롭게 재선 의원 출신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인 만큼 또 수도권의 민심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번 선거의 의미, 이번 선거에서의 민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5선 출신의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이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기 전에 상호 의제도 조율하고 어떤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하자는 이런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이고. 역시 국회는 경험을 해보니까 국회는 참 선수가 중요합니다. 재선 3선이 되면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무수석이 그 문제를 야당과 협의하면서 좀 더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좀 더 성공적으로 진짜 협치의 하나의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을 만들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혁신위가 혁신형이 돼야 한다. 관리형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영남당을 탈피해야 된다. 아니다, 영남 덕분에 이게 지켜진 거다.' 우리 최형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최형두: 저는 줄곧 신율 교수님하고 통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당이 급박하고 모든 문제는 국회 내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과 야당의 거센 공격과 저걸 막아내지 못하면 끌려 다녀야 되고 또 실제로 그게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룰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모든 집중이 원내대표와 원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큰 싸움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한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미 지금 나는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당 대표 제도의 최악의 모습을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비명 행사, 친명행제 공천에서 보고 지금 민주당의 모습도 보고 있지만 우리당까지 다시 전당대회 수령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큰 의제와 국가적 의제 예산 법안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져야 하고 국회에서 막아내야 하는데, 그걸 팽개치고 1~2개월 동안 전당대회 할 겨를이 있을지. 저는 비대위가 불가피하다면 우리 정부가 왜 졌는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당 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혁신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형 비대위가 이루어져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뽑을 것인가 여부조차도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지금은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정당 중심으로 정책 능력과 그리고 용산과 정말 물샐 틈 없는 공조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면서 우리 국가의 개혁 과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원내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분산시키고 또 힘을 소진시키는 좀 낭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집단지도 체제가 낫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지금 100명 넘게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구에서 50% 가까운 지지율을 뽑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최고위원 집단 체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는 소수당인데요. 그런 현실들을 좀 절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원내에서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야당의 거센 공세와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의제로 주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무슨 집단지도체제든 단일지도체제든 그런 체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허상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허상들,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재명 대표 친명 체제라는 그런 최악의 정당 체제를 낳지 않았나. 우리는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그런 친명 체제를 국회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 당은 이제는 원내정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같은 것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1년 전에 우리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로 지방에서 순회하면서 프라이머리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뽑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당내에서 벌써 대권 재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당대회 같은 것은요. 지금 뭐 저는 민생의 절박함이라든가 또 우리 당이 처한 그 아주 힘겨운 현실을 생각한다면 글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선거 치르시느라고 엄청 힘드셨죠?

◆ 최형두: 네, 힘 빠집니다.

◇ 신율: 어쨌든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