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정아이파크 계측기 지연 설치, 벌점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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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계측기를 늦게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부실 공사 발생 우려를 전제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벌점을 부과한 광주 서구청의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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