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도입…기업 진출 부담 가중 전망

유럽의회서 에코디자인 규정 통과…일반제품 대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도입해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의회에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SPR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3월 제안했다. 기존 지침은 30여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규정안은 EU 내 유통되는 모든 일반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들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DPP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DPP는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해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소비자들은 DPP를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판단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EU에 진출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SPR은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 후에는 EU집행위원회가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품목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품목별로 DPP의 구체적 형태 및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상품목별로 상이하나 발효 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관련 동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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