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사건’ 국방부 관계자들 본격 피의자 조사 돌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와 박 전 직무대리 측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사본부는 달리 판단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또 다른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를 빼라’고 말해 수사 외압 고리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는 일부 진행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으로 ‘수사 회피’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아니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23171702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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