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겠다"… 국민연금 공론화 시민대표단 56% 찬성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민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응답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한 비율은 56.0% 였다.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에는 42.6%가 찬성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소득보장안 찬성률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 였다.

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로 집계됐다.

지역별 소득보장안 찬성율은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였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의 70.7%, 사업장가입자의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58.0%가,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54.5%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연령별·성별·지역별·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반영해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설문조사에는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