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어쩌다 복마전?.. 칼날은 어디로

◀ 앵 커 ▶

군산시가 추진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비리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되고 공사업체 대표가 실종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문이 적지 않은데요,

검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조수영 기자가 그 내막을 들여다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쏘아올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무려 2.4GW에 달합니다. 

원전 2기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전력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건 전체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육상태양광 300MW뿐, 

수상태양광은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완공된 육상태양광은 100MW씩 3개 구역으로 쪼개 진행됐는데 새만금개발공사가 두 개 구역, 군산시가 한 개 구역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조수영 기자]

"제 뒤로 펼쳐진 곳이 논란의 중심에 선 군산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입니다. 약 100MW 규모로 1,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군산시는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과 수익을 나눠갖는 지역상생 모델을 내세워 대내외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임준 / 군산시장(지난 2019년)]

"시에서 출자를 하고 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 법인 만들고 난 후에 소득도 올리고 시민들이 가서 일하고.."

하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펀드 발행은 무산됐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따가운 눈초리가 시작됩니다. 

도마에 오른 건 1천억대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업체 2곳을 시공업체로 선정하면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면서, 실은 설계 실적조차 없는 업체들을 선정해 법을 어겼다는 게 발단,

과정을 살펴봤더니 입찰참가 자격을 의도적으로 낮췄고, 덕분에 업체 2곳이 선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업체 2곳에게 부여된 협상기간은 25일,

군산시는 그런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무려 129일 동안 무기한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1천억대 자금 조달에 필요한 연대보증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 업체들이어서 금융기관과 마찰이 불가피했고 결국 대출 기관을 바꾸는 촌극을 벌인 겁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죠. (농협(금융주선사)은 좀 설득이 안 됐나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더 이상은 않겠다.."

사업자금을 빌려줄 전담 은행을 교체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시민이게 110억대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태양광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는 강 시장의 고교 동문,

다른 업체 대표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옥정호에서 돌연 실종된 인물이어서 그간의 의혹은 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브로커 1명을  붙잡아 구속하면서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강 시장의 고교 후배로 최측근이자, 육상태양광 사업을 도맡은 시민발전(주) 전 대표 서 모 씨도 정관계 로비 혐의로 구속된 상황,

결국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으로 사건이 비화되지 않겠느냐, 

당시 정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