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내일 항소심 선고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양진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결정…“중대 인권침해”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제주도민 93세 김양진 할아버지에 대한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이 결정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76차 위원회를 통해 김양진 할아버지가 겪은 '1964년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한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국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를 사과하고 피해자인 김 할아버지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웃이 스토킹” 허위 고소 남발한 40대 구속

장애인인 이웃을 스토킹범으로 몰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40대 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장애가 있는 60대 이웃이 자신을 무단 촬영하는 등 스토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수차례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남성이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에 화살 쏜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기르던 닭에 피해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개를 향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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