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들킬 일 없어요"…'변형 몰카' 아무 제재 없이 팔려

2024. 4. 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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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 뒤에 보이는 시계, 사실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몰래카메라입니다. '몰카' 범죄가 매년 6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도 변형 카메라가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들어서자 몰래 카메라를 판다는 간판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 인터뷰 : A 씨 / 전자상가 상인 - "(이게 다 카메라예요?)" = "네 볼펜 카메라. 화질은 HD급이라 좋아요."

시계나 볼펜의 모습으로 위장한 이른바 '변형 카메라'인데 렌즈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전자상가 상인 - "이건 안 들키죠…안경으로 보이지 뭐 그거를. 바짝 당겨 쓰시면."

서울의 다른 전자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C 씨 / 전자상가 상인 - "딱 라이터만 해요. 이건 자석으로 붙어요. 붙는 거로 아는데, 내가."

몰래카메라를 검색하자 벨트와 넥타이 모양의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쉽게 검색됩니다.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변형 카메라입니다.매년 몰래 카메라 범죄가 6천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변형카메라가 아무런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

판매자들은 변형 카메라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자신합니다.

▶ 인터뷰 : D 씨 / 전자상가 상인 - "KC 인증받은 것들이에요. 전부다.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변형카메라의 적합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장비에 전파를 방해하는지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변형 카메라는) 몰카 범죄에 아주 친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국가가 위해 방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형카메라 제조와 판매, 구매자를 관리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이번 21대 국회 역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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