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때문에”…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

최선중 2024. 4.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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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공무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지우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칫 책임행정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청 조직도입니다.

담당 공무원 이름과 직급이 사라지고,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서 출입문에 붙어있는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과 이름을 지운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에서 이른바 '신상털이'를 당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공무원 사회의 불안이 확산하자 신상정보부터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등 비교적 민원인 방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신상정보 비공개는 임시조치일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근절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설/대전시 공무원노조위원장 : "결국은 민원인들과 또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신변보호도..."]

하지만, 이런 조치가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원인의 이의 신청을 받을 창구나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민원인 : "민원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이 상황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전국공무원 노조는 29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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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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