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하면 1억?” 설문 조사…정책 제안 검토

홍지은 2024. 4.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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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부영그룹이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해 화제가 됐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현금 1억 원을 지급한다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지, 대국민 설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호응이 크면 정책 제안도 검토해보겠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지은 기자가 시민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산,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접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1억 원을 준다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될지, 연간 23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 투입은 괜찮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겁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영그룹처럼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 동의가 많다면, 정책 제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아이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설문 내용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됐고, 윤 대통령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동민 / 서울 은평구]
"지금 (저출산) 상황이 파격적이라 파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으로 많이 주니까 (출산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권현진 / 서울 강서구]
"금전적으로 부담돼서 아기를 더 키우고 싶지만 한 명만 낳으려는 친구들도 있어서 출산 장려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재호 / 서울 용산구]
"돈도 돈이지만 (아이를 키울)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게…"

[김윤진 / 서울 양천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까지의 제도가 돼야 1억도 효과가 있다…"

설문은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권익위는 아직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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