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나설까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 "김홍일 탄핵 대상" 예고
방통위 무력화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쟁점 될 듯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웃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서만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9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김기중 이사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 논의 국면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40여 일 앞두고 김홍일 위원장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 장면은 상징적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면 올해 하반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및 MBC 사장 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정치 독립법'이 통과되면 MBC를 비롯해 KBS와 EBS에서의 방송장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당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배경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방문진 이사 선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C 사장을 뽑는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선임한다.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게 된다. 1인 체제에선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통위 행정을 멈출 수 있다.

이후 야권이 '공영방송 정치 독립법'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여야 7대4), 방문진 9명(여야 6대3), EBS 이사회 9명(여야 7대2)이었다. 민주당이 현재 재추진을 예고한 개정안의 골격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갖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22대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선 200석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일부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양당 모두 정권을 잡고 안 잡고에 따라 언론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한다. 이 소모적인 복마전을 시급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국면에서 방통위 1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서도 안 된다.

최민희 당선인은 김 위원장 탄핵 사유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당선인은 23일 미디어오늘에 “딱 하나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과방위에 갈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할 거다. 고민 중이고, 준비 중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탄핵에 앞서 YTN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견해도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을 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충분히 있어야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다. YTN 민영화에 방통위가 어떻게 부당한 결정을 했는지 등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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