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핵심요직 인선, ‘명심(明心)’이 좌지우지?

민주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마케팅’
“기계적 중립 없다” 선명성 경쟁 가열
협치 없인 대법관·헌재 인선도 험로

차기 국회의장직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이 장차 자신이 의장이 되면 민주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게다가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마음) 마케팅을 벌이는 등 의장 후보인 자신이 특정 정당 대표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중립 의무마저 저버리겠단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텅 비어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모습. 연합뉴스

총선 승리로 5선에 오른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의장직에 도전하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라며 “총선 이후 (이 대표와) 한두 번 정도 만났다.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정 의원은 의장 역할을 두고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것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우원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의장직 도전 의사를 내비치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당적 비보유, 이것도 기계적 중립으로만 보는 매우 협소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6선인 조정식 의원이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명심 마케팅에 불을 지폈다. 조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열심히 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도 “의장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중립도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법 규정은 이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국회법 20조2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갖고 필요시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중립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 후보군들이 중립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여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각종 인선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급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이다. 사법부로 시선을 돌리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10월까지다. 대법원에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이면 임기를 마친다. 이들 요직은 국회 인준을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야당 협조가 없으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인선을 넘어 국정운영 전반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위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협치를 위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특검법을 현실적으로 피해가기 어렵다. 임기 중에 털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영수회담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맞교환하는 일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며 “그보다 높은 차원의 협치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다른 민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민심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