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현금 1억, 당신 의견은?” 귄익위, 26일까지 설문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자녀당 현금 1억 원의 파격적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있을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권익위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뽑힌 5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국민들에게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해도 되겠는지’도 설문에 포함됐다.

특히 설문 첫 문항에 제시된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는 부영그룹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 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정부가 주체가 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