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연금개혁 향방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17년째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 가지 안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이번 결과를 토대로 연금 개혁 합의를 시도할 텐데, 500여 명의 시민 대표들은 어느 안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국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대표단 토론을 마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어느 안을 선택했나요?

Q.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안보다 소득보 장을 중시하는 안쪽으로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기울어졌는데, 이대로 된다면 연금 재정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Q.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이 있었는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는 건가요?

Q. 설문조사에 올라간 1~2안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환 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년은 60세 그대로인데 의무가입을 64세로 늘리는 게 가능한가요?

Q. 이번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는데 현 구조 유지와 수급 범위 축소가 52대 45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국회 연금 특위는 이번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특위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21대 국회 임기 중에 통과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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