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여야 간사 ‘엇갈린 반응’

유경준 “지속가능 측면서 명백한 개악”
김성주 “국민의 뜻은 소득보장이 우선”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지한 설문 결과를 내놓으면서다.

먼저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위원 일동 입장문에서 “500인 국민 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 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엇갈린 입장을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 합의 안이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