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 소외된 알뜰폰

“알뜰폰 가입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통신 3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착시현상’입니다. 아직 알뜰폰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2010년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통신 시장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등장한 알뜰폰 회선 수는 지난해 1544만개로 5년 전(799만개)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알뜰폰은 MZ세대 사이에서 값싼 통신비를 무기로 고물가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등으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이동통신 번호 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자 지원금이 많은 통신 3사로 가입자가 몰리는 대신 알뜰폰을 사용할 유인은 적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과기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번호이동 규모는 4만5371명으로 전월 대비 30% 줄었다.

여기에 중소 알뜰폰 업체를 위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 감면 혜택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통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업체와 통신 3사 간 망 도매대가 협상을 중재해줬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사업자끼리 개별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알뜰폰이 자립해 통신 시장의 경쟁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 3사끼리만 경쟁을 유도하고 될성부른 알뜰폰은 자체적으로 생존하라고 한다면 결국 통신 3사의 대안으로 출발한 알뜰폰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없다. 지난해 국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이 12만8100원으로 전년 대비 고작 1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 알뜰폰마저 쪼그라든다면 고물가 시대 통신비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통신비 인하’라는 목표에만 매몰된 나머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은 애꿎은 알뜰폰만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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