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정부가 1억 준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커] 

지난 2월에 한 기업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죠. 

저출산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가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고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아이를 낳는데 동기 부여가 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에 나서자 찬반이 엇갈립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유빈 / 경기 부천시 : 결혼 예식비용도 3천~4천만 원 들어가는데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하는 부담(이 크니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지수 / 강원 춘천시 :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아이들 복지 위주로 제도를 많이 개편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대응에 지난 2006년부터 18년 간 30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약발이 들지 않으며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현금성 지원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진영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까지 돈 줘서는 효과가 별로 안 보인 것이 사실이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 소멸 우려를 부를 정도로 심각한 만큼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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