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배, 러 5배로 … 국방비 '錢의 전쟁'

글로벌 재무장, 평화공존 시대의 종언
중동전쟁·양안긴장 영향 … 3년간 전세계 50% 늘어
韓 방산특수, 폴란드에 천무 로켓 2조규모 추가 수출

◆ 글로벌 재무장 시대 ◆

전쟁 없던 평화의 시절은 가고, 글로벌 군비경쟁(Arms Race)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최근 3년 새 전 세계 국방비가 50% 가까이 급증했다. 각국은 앞다퉈 군대를 늘리고 첨단무기를 확충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은 2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5배나 국방비를 늘리면서 부동의 1위였던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재무장 시대를 맞아 방산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23일 매일경제가 영국 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간한 군사균형(Military Balance) 저널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조4850억달러였던 글로벌 톱15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조1749억달러로 47% 상승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사회는 안보보다 경제성장에 치중해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세계 1위 국방비를 자랑하는 미국은 2020년 7380억달러에서 작년 9050억달러로 22.6%를 증액했다. 2위 중국은 같은 기간 1933억달러에서 2배 이상 늘어난 4079억달러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606억달러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난 2946억달러에 육박했다. 러시아는 국방비 순위 5위에서 인도와 영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올해 중국은 7%가량 국방비를 증액하고, 러시아는 국가예산의 40% 가까이를 전시자금으로 활용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최대 70% 확대를 예고했다. 두 국가의 국방비를 합치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큰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지만 국방비 증액 규모는 아시아에서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 문제,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중국해 분쟁을 겪으며 연쇄적인 국방비 증액을 유도하면서다. 유럽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방비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군비 경쟁을 벌이는 각국 정부는 이 분야 강자인 한국 방산기업에 잇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방한 중인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르면 24일 2조원대에 이르는 다연장로켓(MLRS) '천무'의 잔여 도입 계약에 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K9자주포도 이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1조원대 수출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진영태 기자 / 한재범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