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민청 유치' 열기 뜨거운데 … 법안 폐기될 판

총선후 여야의원 관심 줄어
개정안 22대 국회 넘어갈 듯
4년전 총선 때 공약한 민주당
올해 한동훈이 공약 내걸자
'신설 반대'로 입장 뒤바꿔
인구감소 '재앙' 닥쳐왔는데
빨라야 내년에 모양새 갖춰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민청 유치 열기가 뜨거운데, 정작 국회에서는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국회의 관심이 온통 특검 추진 등 정치 이슈로 쏠리고 있어서다.

이민청 문제는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중점으로 추진한 과제다. 인구 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민정책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무부처가 어디냐'는 컨트롤타워 논란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22년 8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의 주최로 진행된 국회 공동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여야 양쪽의 관심도 높았다. 이후 국민참여단 토론회, 체계개선추진단 출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여당의 대표 주자인 '한동훈표'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민청은 4년 전 민주당에서도 총선 공략으로 내놓았던 사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의 핵심 정책 아이템으로 부각되면서 민주당이 '신설 반대'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지난 2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배경이다.

이민정책 전문가는 "총선 직후 특성상 21대 국회에서 이민청 신설 법안이 논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된다면 6개월의 경과 규정이 있어 아무리 빠르게 추진돼도 내년에야 이민청이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민청 유치 경제효과를 '1조원'까지 바라보는 지자체들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김포, 고양시 등이 유치전을 펼치고 있고 충남, 충북, 경북, 전남 등도 유치 의사를 밝히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민청이 도내에 설립되면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원,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치는 여야 모두가 공약해온 경제 이슈이고, 지방에서 느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회에서 공동 추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 이슈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의제였다. 2019년 6월 백재현 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출입국·외국인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이민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정훈 의원 외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자 등이 이민정책에 애정을 가진 의원으로 꼽힌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쟁점이 복잡한 이민정책은 민생정책으로 보고 국회 내 숙의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민청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