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생떼 쓰는 아이로 보여 싸우더라도 의개특위서 다퉈야"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의료체계 정상화가 최우선
막무가내 대화거부 능사 아냐"
의료계 내부 잇단 자성 목소리"교수들 공론장 걷어차면 안돼"
정부는 '자율 증원' 거듭 강조

정부가 각 대학들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2000명 증원' 입장을 내려놨지만 의사단체는 '원점 재논의'만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외에 필수의료 패키지 등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작 의사단체들이 숫자에 매몰된 탓에 비정상적인 의료체계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곧 출범하는 만큼 의사단체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공론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사진)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의정 간 팽팽한 대립이 큰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이 여전히 논의를 거부하는 건 국민 시각에서는 어린아이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총선도 끝난 마당에 그 전략이 계속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근무지 이탈자들을 없는 셈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의료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의사들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이 꼽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의사들이 근무지로 복귀함과 동시에 '들어가 싸우는 것'이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접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정부 계획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먼발치에서 이를 지켜볼 게 아니라 의개특위에 들어가 의료계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핵심은 1·2·3차 병원 간에 의료전달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개특위에서 특히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대란이 개원가가 아닌 상급종합병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상급병원의 주축인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와 대화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발적 사직도 문제지만 공론장을 스스로 걷어차는 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며 "상급병원이 교수 중심으로 중증 환자만 보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시한 '신입생 자율 모집' 카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집인원을 정하는 과정도 학칙 개정이라는 대학 내 공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도록 바라고 있다"며 "개입한다거나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100%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특정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과대학 측과 확대하려는 대학 총장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 관계자는 "저희가 자율권을 준 부분에 대해 선입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나 정원의 수치를 정하는 문제는 사실 의료계와 합의할 대상은 원래 아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걸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 모집인원에 대한 자율권을 준 것"이라면서 "'50%를 깎겠다, 70% 선에서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룸(여유)을 주고 그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숫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재량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희진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