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입법독재냐 민생입법 드라이브냐’ 논란

與 “여야 간 입장 차 있었던 법안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野 “21대 국회 마무리 전에 주요 민생법안 반드시 처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내세워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입법독재’라고 강력 비판,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를 단독 의결했다”며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여야 간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여야 간 이견이 큰 민생 법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최우선해서 처리하겠다”며 “무엇보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며 “가맹사업공정화법의 처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