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개입’ 덮으려 했나

수사기록 회수 주도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회수 당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
이종섭 당시 장관은 ‘회수 지시 안 했다’ 주장
공수처, 피의자 조사 돌입…유 관리관 소환 통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 갈래인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채상병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 이 때문에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 기록을 넘긴 지난해 8월2일 낮 12시40분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북청 간부에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국방부에서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연락 이전에 해당 국수본 관계자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문화방송은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 사건 의혹의 뼈대는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 쪽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것과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유 관리관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국방부 관계자가 바로 유 관리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에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자신이 회수를 주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게 됐다. 유 관리관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마친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 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유재은 관리관에게 조사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최종 결과를 내놓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