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등' 가석방심사위 개시 "어떤 기준인가?" 물었더니‥ [현장영상]

곽동건 kwak@mbc.co.kr 2024. 4.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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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시작 전 2024년 4월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

◀ 박성재/법무부 장관 ▶

<기자 : 장관님 오늘 그 가석방 심사,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 장모님이 포함된 걸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자 :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석방 심사위원 ▶

<기자 : 오늘 최은순 씨, 대통령 장모님도 포함된다고 알려졌는데, 명단에 포함된 게 맞는지 좀…> "그거 참석 여부와 대상자 여부가 개인정보라서 법무부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죠."

<기자 :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오늘 그 명단들도 위원님들께 제공이 된 걸까요?> "그 자료는 미리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신중하게 심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오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실까요?> "보통 그 대상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비춰보면 한 3시간가량은 심사하는 데 좀 걸립니다."

<기자 : 심사 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점을 좀 볼까요?> "글쎄 뭐 저기 일반적인 경우인데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수형생활 태도나 범죄 내용이나 뭐, 재범 위험성 이런 것들도 많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 최은순 씨는 지난번에 안 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돼 가지고…"

<기자 : 중점적으로 보시는 항목들이 있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관련영상 :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이번에 풀려나나‥다음 주 가석방 심사 (2024-04-18, 뉴스데스크) https://www.youtube.com/watch?v=OX15vxcRNz0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9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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