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현명…법 개정 서둘러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으로 공적연금 강화 요구"
"이제 국회 시간…국민 뜻 받들어 법 개정하라"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강화를 분명히 요구했다"며 "21대 국회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택했다고 발표했다.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42.6%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숙의를 거듭하며 공적연금의 본질을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넘어서는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짚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온 기금고갈론, 연금보험료 30% 부담 등 재정 공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확대를 통한 민간 연금 역할 제한의 의미"라고 논평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성주·서영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입법화해 청년과 노년이 겪고 있는 노후 불안의 고달픔을 씻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