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공수사 독립조직 '안보수사본부' 신설 절차 돌입

연구 용역 발주…결과 10~11월쯤 예상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올해 초부터 대공 수사를 전담한 경찰이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과제는 연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보수사 분야 연구용역으로 결과는 오는 10∼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제안요청서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경찰 안보수사 영역은 기존 국정원의 담당 분야까지 확대됐다"며 "국내외 안보 관련 정보·수사기관 운영 현황과 급변하는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 안보수사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안보수사본부 등 조직 신설 관련 객관적·합리적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이 추진되던 2018년부터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독립적 권한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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